[뉴스현장] 아트센터 소송 노소영 패소…이혼 판결 영향은?<br /><br /><br />SK그룹이 노소영 관장이 이끌고 있는 '아트센터 나비'를 상대로 낸 퇴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<br /><br />아트센터 나비가 SK 건물에서 나가야 하고, 10억 원의 배상금도 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.<br /><br />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 소송에 미칠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지난 대선 직전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.<br /><br />구속 이유는 무엇인지,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SK이노베이션이 노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 한 마디로 "나가는 게 맞다"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셈인데요.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앞서 노 관장 측은 SK 측의 퇴거 요구에 대해 "최 회장과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"며 퇴거 요구가 이혼 소송과 무관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요. 이번 소송에서 이와 관련한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인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관심은 이번 소송 결과가 이혼 판결에도 과연 영향을 미칠까입니다. 특히 이혼 항소심을 맡았던 재판부는 "아직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 요구를 해 노 관장의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"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. 이번 소송 결과가 향후 이혼 판결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최태원 회장이 예고대로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. 이후 상고이유서도 추가로 제출한단 입장인데요. 구체적으로 상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항소심 판결 직후부터 최근까지 그야말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. 특히 최 회장 측에서 "치명적 오류가 있다"고 지적하면서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판결문을 정정하고 설명자료까지 내놓기도 했는데요. 결국 대법원에서의 쟁점은 이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가 될까요?<br /><br /> 특히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를 했다고 판단한 대목도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요. 대법에서 이 부분도 다시 살펴볼까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최태원 회장 측의 바람대로 대법원에서 만약 파기 환송될 경우에는 고법에서 다시 한번 다퉈볼 기회를 갖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결국 '세기의 이혼'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서, 최종 판단 시기도 늦춰지게 됐는데요.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더 오래 걸릴까요?<br /><br />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만, 양측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합의해 협의 이혼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대장동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3번째로 구속이 됐습니다. 지난 대선에서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인데요. 법원이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두 사람이 구속된 게 수사에 착수한 지 무려 9개월여 만입니다. 상당히 뒤늦게 신병 확보에 나선 건데요. 향후 수사에는 속도가 붙을까요?<br /><br />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. 그래서 해병대원 사망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. 먼저, 오늘 입법 청문회의 쟁점은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10명 가운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3명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. 법적으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?<br /><br /> 이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.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, 이른바 얼차려를 실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. 어떤 점에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봤을까요?<br /><br /> 두 사람,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 남용 가혹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.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본 건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